이재명 정권의 사법농락 -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재판도 멈춘다

⚡ 전과 4범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헌법 제84조를 방패막이로 악용해 자신의 모든 재판을 중단시키는 전대미문의 폭거가 벌어지고 있다.

⚖️ 헌법 제84조를 악용한 재판 중단 사태

2025년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법부까지 농락하며 자신의 재판을 중단시키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벌어진 재판 중단 사태다. 서울고법이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 "헌법 제84조를 고려한 조치" - 법원 관계자 발언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형사법정에 선 이 대통령을 자동으로 방어해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도 같은 논리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된 상황이다.

🚨 전과 4범의 범죄 이력과 현재 재판 현황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재명 본인의 과거 범죄 이력이다. 전과 4범의 기록을 가진 채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는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라며 위선적인 언사를 늘어놓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어 자신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삼권분립 원칙의 심각한 훼손이다.

📊 이재명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 및 전과 현황

구분	사건명/혐의	진행상황/선고	비고
진행 중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중단	헌법 84조 적용
진행 중	대장동·백현동 사건	1심 재판 중단	헌법 84조 적용
진행 중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중단	헌법 84조 적용
진행 중	위례신도시 사건	1심 재판 중단	헌법 84조 적용
진행 중	성남FC 사건	1심 재판 중단	헌법 84조 적용
전과 1	검사 사칭 방조 (2003)	벌금 150만원	확정
전과 2	특수공무집행방해 (2004)	벌금 500만원	확정
전과 3	음주운전 (2004)	벌금 150만원	확정
전과 4	공직선거법 위반 (2010)	벌금 50만원	확정

📜 헌법 제84조의 원래 취지와 현재의 악용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다. 기소만 해당되는지, 기소 이후의 재판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민일보가 헌법학자 10명에게 문의한 결과, 7명은 대통령 신분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2명은 재판이 중지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현재 법원은 소수 의견인 후자의 해석을 채택한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제적 관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민주국가에서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새로운 기소에만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된다.

✅ 팩트체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새로운 고소·고발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선거 전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재판을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 언론에 대한 부당한 매도와 비판 회피

이재명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막말을 쏟아내며 자신에 대한 모든 비판을 정치적 탄압으로 포장해왔다. 2024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언론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 이재명 (2024년 6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당한 비판과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수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언론사 광고비 중단 압박과 정부 부처를 통한 언론 길들이기다. 이는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대북송금 의혹과 국제법적 문제

이 정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북송금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사안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이라는 국제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

⚠️ 국제법적 중대성: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청(OFAC)은 대북제재 위반을 국제 금융시스템의 핵심 위협으로 간주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불법 자금줄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상황에서, 대북송금 혐의자가 한국 대통령이라는 현실은 한미동맹에 치명적 균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6월 7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이재명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800만 달러(약 104억 원)가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국 재무부 대북제재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 범죄다.

⚖️ 헌법소원과 법조계의 강한 반발

현재 4건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된 상태다. 시민들과 법조인들이 이재명 정권의 사법농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적용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는 헌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은 새로운 형사 소추에만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 있다는 해석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국제사회의 우려와 한국의 고립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법치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2025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연합(EU)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를 시사하며 "법치주의 원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신호다.

🔚 결론: 법치주의 회복이 시급하다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 정권이 "입법권 사유화" 비판을 받으며 온갖 꼼수로 사법리스크를 회피한 불법정권이라는 것을. 탄핵을 통한 권력 찬탈,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벌어진 재판 중단까지.

🚨 국제사회는 테러자금 조달과 대북제재 위반을 동일선상에서 본다. 이재명 정권이 계속 버티면, 한국은 국제 금융제재와 외교적 고립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것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삼권분립이 파괴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법치 질서를 회복하여 국가의 품격과 국제적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과 국민들의 각성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 관련 외부 링크

📄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84조 적용 재판중단 위헌 헌법소원 4건 청구 (노컷뉴스)

📰 이 글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보도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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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KIM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