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의 현실적 위험성
WSJ 보도로 드러난 구체적 계획과 필리핀 사례의 참혹한 교훈
🚨 WSJ 보도로 현실화된 철수 시나리오
2025년 5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허황한 추측이 아니다.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 8,500명 중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검토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공식 검토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위해 준비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 주한미군 철수 계획 상세 분석
| 구분 | 현재 상황 | 계획안 | 영향 |
|---|---|---|---|
| 총 병력 | 28,500명 | 24,000명 (-4,500명) | 약 16% 감축 |
| 재배치 지역 | - | 괌, 인도태평양 기지 | 중국 견제 전략 재편 |
| 추진 배경 | - | 대북정책 재검토 | 한반도 억제력 약화 |
| 결정 시기 | 검토 단계 | 트럼프 최종 판단 대기 | 불확실성 지속 |
한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감축론이 제기된 배경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체 병력의 약 16% 수준인 4,500명을 줄여 중국 견제라는 우선순위에 맞춰 재배치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충격적 증언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A Sacred Oath)'가 이를 뒷받침한다. 2022년 출간된 이 회고록에서 에스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만 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했다"고 증언했다.
-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VOA 인터뷰 중
에스퍼 전 장관은 특히 주목할 만한 일화를 공개했다. 2020년 3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안 13% 인상을 트럼프가 11시간 만에 되돌려 버렸다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가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도 공개됐다.
에스퍼 전 장관은 "자신이 장관직을 지킨 이유 중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2025년 상황은 더욱 위험하다. 피트 헤그세스 신임 국방장관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지지해온 인물이다.
🔴 이재명의 반미 행보가 가속화시킨 위기
이재명의 일련의 행보는 미국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끼나?"는 발언은 서방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거부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부하고 러시아를 옹호하는 태도는 미국이 가장 혐오하는 행동이다.
더욱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 천안함 용사 추모행사 불참: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는 대신 같은 시각 당진시장에서 친중친러 발언을 쏟아냄
- 사드 배치 철회 주장: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을 철거하겠다는 것은 한미동맹의 핵심을 부정
- 대북송금 사건: 2025년 6월 5일 대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하면서 800만 달러 대북송금 중 300만 달러가 이재명의 방북 비용임이 법적으로 확정
2024년 12월 19일 이화영 항소심 판결 직후 미국 국무부가 즉각 반응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미국 정부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다수 어긴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필리핀 사례의 교훈
1992년 필리핀의 미군 철수 사례는 한국에게 뼈아픈 교훈을 준다. 필리핀 상원이 클라크 미군기지 연장을 거부한 결과, 미군이 떠나자마자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를 무력으로 점령했다. 필리핀은 1999년 굴욕적으로 미군 재진입을 허용했지만, 잃어버린 영토는 되돌아오지 않았다. 중국은 여전히 스카버러 암초를 점령 중이다.
🎯 트럼프의 사업가적 관점과 대미외교 전략
트럼프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발언들은 그의 사업가적 성향을 반영한다. "한국은 우리에게 삼성TV를 파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해준다"는 표현은 모든 관계를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의 특성을 보여준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투자 대비 수익"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마인드에서 나온 것이다.
에스퍼 전 장관이 증언한 트럼프의 반응들은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2020년 3월 방위비 협상안을 11시간 만에 되돌린 것도 더 나은 조건을 얻기 위한 협상 전술로 해석할 수 있다. 폼페이오와의 대화에서 "두 번째 임기"를 언급한 것도 장기적 협상 전략의 일환이었다.
이는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들을 상대로 성공적인 대미외교를 펼친 역사적 교훈과 연결된다. 이승만은 트루먼, 아이젠하워 등 각기 다른 성향의 미국 대통령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접근 방식을 구사했다. 트럼프라는 인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의 사업가적 논리에 맞는 대미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 미군 지휘관들의 경고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상원 청문회 증언이 핵심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머무르지 않으면 북한이 침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억제력의 핵심임을 확인해준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혹은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평가했다.
📈 주요국 해외 주둔 미군 현황
| 국가 | 주둔 병력(명) | 주요 기지 | 전략적 역할 |
|---|---|---|---|
| 독일 | 35,000 | 람슈타인, 그라펜뵈어 | 유럽 허브, 러시아 견제 |
| 일본 | 54,000 | 요코스카, 오키나와 | 인태 전략 거점 |
| 한국 | 28,500 | 평택, 대구 | 북한 억제, 중국 견제 |
| 이탈리아 | 12,000 | 아비아노, 나폴리 | 지중해 통제 |
🤝 보수진영과 트럼프 행정부의 공동 대응 필요성
한국 보수진영과 미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위험성에 대해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 이재명의 친중친북 노선이 계속되면 한미동맹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판단이다.
트럼프의 실용주의적 계산은 단순하다.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 쓰려는데, 이재명이 중국 눈치 보느라 반대할 텐데 굳이 많은 병력을 한국에 둘 필요가 있나?" 동맹국 수장이 친중반미 노선을 고집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A: WSJ 보도와 에스퍼 전 장관의 증언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4,500명 규모의 부분 철수는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합니다.
Q2: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A: 필리핀 사례를 보면, 미군 철수 후 중국이 즉시 군사적 공백을 파고들어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남침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이재명 정부의 친중 노선이 주한미군 철수에 영향을 주나요?
A: 트럼프는 모든 관계를 거래적으로 봅니다. 한국이 중국 편에 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대한다면, 주한미군 주둔의 가치를 의문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트럼프의 사업가적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한미동맹의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친중친북 노선을 폐기하고 확고한 친미 노선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Q5: 이승만의 대미외교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A: 이승만은 각 미국 대통령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접근법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 비즈니스 논리와 실용주의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 결론: 역사적 교훈을 통한 한미동맹 재건
결론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막으려면 트럼프의 사업가적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이재명의 친중친북 노선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거래의 가치"를 무력화시킨다. 이승만이 각기 다른 미국 대통령들의 성향을 파악해 성공적인 대미외교를 펼쳤듯이, 트럼프라는 인물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한미동맹 재건의 핵심이다. 한국 보수진영과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현실적 접근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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