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각국은 명확한 대중 견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자유진영 연대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며 고립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성향과 우유부단한 외교가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밀어내고 있다.
🇻🇳 베트남마저 미국과 손잡았다
베트남은 전통적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23년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전까지 베트남이 이 관계를 맺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 러시아, 중국 등 4개국뿐이었다. 베트남은 미국과 새로운 반도체 파트너십과 희토류 공급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는 모두 미국이 추진하는 '탈중국' 공급망 재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필리핀의 강경 대중 노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집권 이후 필리핀은 친미 노선을 명확히 하며 중국과의 갈등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2024년 1월 마르코스 대통령이 발표한 '리호라이즌 3' 계획으로 필리핀 정부는 해양력에 초점을 두고 국방력 강화를 위해 약 3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 필리핀 여론조사 결과
• 필리핀 국민의 76%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
• 61%가 해양 분쟁에 대한 마르코스 행정부의 대응을 지지
• 마르코스 대통령: "필리핀 국민의 사망을 초래하는 고의적인 행위는 전쟁 행위로 간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의 물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은 미군 기지 사용을 확대 허용하고 대만 유사시 미군 지원 기지 역할까지 검토하고 있다. 2024년 2월 마르코스 대통령이 호주를 순방해 양국은 국방·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견제에 뜻을 모았다.
🇯🇵 일본의 대규모 방위력 증강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정부 하에서 2022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며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방위비를 현재 GDP의 1% 수준에서 2027년도에는 GDP의 2% 수준인 11조 엔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이 경우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이 된다. 일본은 사거리 1천250㎞ 이상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며 기존 '12식 지대함유도탄' 사거리를 1천㎞ 이상으로 늘리고 전투기와 함정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한다는 계획이다.
🇮🇳 갈완 분쟁 이후 인도의 변화
인도는 2020년 6월 갈완 분쟁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다. 인도의 라다크 연방직할령 갈완 강 계곡에서 인도군과 중국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인도군 20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하여 지난 수십 년 이래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 국가 | 대중 견제 정책 | 주요 대응 조치 |
|---|---|---|
| 🇻🇳 베트남 | 미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 반도체·희토류 협력 |
| 🇵🇭 필리핀 | 남중국해 강경 대응 | 350억 달러 국방력 증강 |
| 🇯🇵 일본 | 반격 능력 보유 선언 | 방위비 GDP 2% 확대 |
| 🇮🇳 인도 | 갈완 분쟁 이후 반중 | 중국앱 59개 금지 |
| 🇰🇷 한국 | 애매한 균형외교 | 실질적 대응책 부재 |
이 충돌 이후 인도 전역에서는 반중 시위와 중국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인도 정부는 틱톡, 위챗 등 중국앱 59개를 영구 사용 금지했다. 인도는 쿼드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 일본, 호주와의 군사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한국만 혼자 다른 길
반면 한국은 여전히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중국 관영언론들은 한중관계가 다시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외교가 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재명의 친중 행보
2023년 6월 싱하이밍 중국대사 회동: 이재명은 중국대사관저를 직접 방문해 15분간 중국대사의 한국 외교정책 비난을 경청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친미 외교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난하는 중국대사의 발언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재명이 대북송금 외환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범죄 혐의자라는 점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고, 법원은 이재명의 방북비 대납까지 인정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리더들이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범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것 자체가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 트럼프 2기와 아시아 전략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했고, 관세를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의 관계 설정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이 제3자의 방해를 배제하고 독립 자주의 외교 정책을 견지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동맹을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 자유민주주의 위기의 실상
국제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던 것에서 후퇴한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진영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 수가 91개로 민주주의 국가 88개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선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경제적 대가도 감수해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이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은 자유진영에서 배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의 애매한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다. 중국이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낼 때마다 한국 경제가 휘청거린다. 사드 배치 때의 경제 보복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호주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불구하고 대중 견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냈다.
🔍 아시아 반중 연대의 특징
-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남중국해 분쟁으로 미국과 협력
-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하에서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 추진
- 일본: GDP 2% 방위비 확대로 세계 3위 군사력 구축
- 인도: 갈완 분쟁 이후 중국앱 금지 등 강력 대응
- 호주: 경제 보복 감수하고도 중국 견제 의지 관철
🚨 국가적 재앙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중국 견제에 동참하고 미일호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친중 외교로 한국이 고립된다면 국가적 재앙이다.
아시아 각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중국의 경제적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생존의 길이다. 한국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 강화
-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적극 참여
-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역할 수행
- 중국의 경제 보복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
- 법치주의와 민주적 가치 확립
🌟 결론: 가치 외교의 중요성
베트남, 필리핀, 일본, 인도, 호주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기반한 연대의 중요성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권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
한국만이 여전히 애매한 균형외교를 고수하며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하지만 역사는 분명히 보여준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포기하고 권위주의 세력에 굴복한 국가들의 말로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발전해온 나라다. 이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이재명 정권이 계속해서 친중 정책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아시아 자유민주주의 연대에서 완전히 소외될 것이다. 그 대가는 국가의 미래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자유 그 자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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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보도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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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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